위원회활동

남재경 서울시의원, "유네스코보다 사람이 우선" 주장

남재경 의원, 재정대책 없는 성곽마을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규제일 뿐

작성일 : 2015-03-06 21:34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시가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양도성 주변 주거지의 성곽마을 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5일 제258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성곽마을을 추진하면서 주민에 대한 구체적 재정대책이 없고 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성곽마을 조성 계획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상생을 위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 조례 신설 ▲제산세 감면 및 건폐율 완화 ▲주거용 신축비의 저리융자지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 확충 ▲골목길 개선 등의 공공사업 조속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주변 성곽마을을 지역 특성에 따라 9개 권역 22개 마을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보전·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지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위원회활동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