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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멋대로’ 진행

이명희 의원, 의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 진행하는 오류 없어야

작성일 : 2015-03-06 21:40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4일 제25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사전의결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입주가 모두 끝난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제출해 사후 심의를 받은 게 드러나 같은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서울시가 의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서동 장기 전세 주택의 공정률이 40%나 진행될 때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미 지적받은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두 해를 연이어 중요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희 의원은 “이 같이 되풀이 되는 것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에 긴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가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을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전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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