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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봐주기식 ‘꼼수’행정 조사해야

김창수 의원, 연말연시에 학원영업정지 조치는 문제 있어

작성일 : 2015-03-09 07:54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김창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2)은 6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지도 단속 이후 연말연시를 끼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실효성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원은 작년 10월 22일 영업정지 1주일의 행정처분(학원영업중지)을 받았으나 막상 영업정지 시행은 3달 뒤인 성탄절 및 주말을 낀 12월말(12/22~28)에 시행됐고, 또 다른 □□학원은 12월29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연말연시를 포함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영업정지를 바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연말연시를 끼워서 한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식’ 행정처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학원의 경우 영업정지를 피하려고 폐업하고 그 자리에 다시 ‘◇◇보습학원’으로 학원명을 바꿔 행정처분을 피해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창수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법률에 따라 학원에 대해 과외교습 중지(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기준은 벌점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명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해 정확한 감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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