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학교운영 아직도 교장 '멋대로'

장인홍 의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제기능을 하도록 교육청이 나서야

작성일 : 2015-03-09 08:05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장인홍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1)은 6일 제258회 임시회 서울시지역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멋대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내용인 즉, 학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 다시 말해 교복·체육복·졸업앨범·학생현장학습·방과 후 교사 채용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장이 이를 무시하고 업체와 먼저 계약한 후 나중에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사후 심의를 받는 일이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은 학교가 많다는 게 장 의원의 말이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법정위원회의 성격으로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예산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인홍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1998년부터 시행됐지만 17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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