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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환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조례 위반해" 지적

황준환 의원,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서울시교육청 규탄 받아야 마땅

작성일 : 2015-03-10 08:28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황준환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강서3)은 10일 제2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행규칙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행위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교육정책국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신설된 교육정책국 소관 민주시민교육과는 평생진로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가 관장했던 소관업무로, 실·국간 사무 이관이 수반되는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시행규칙만으로 조직개편을 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주무 담당과가 신설되면서 다른 국의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분장을 한 이후에 단행했어야 한다”며 “즉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하여 절차를 위반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자의 반성과 사후에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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