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기대 의원, “한전부지는 강남구청 전유물 아니다” 주장

김기대 의원, 한전부지 개발 관련 신연희 강남구청장 집단민원 제기 정치적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

작성일 : 2015-04-08 14:11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김기대 서울시의원(성동3.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제259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해 특정구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편익이 특정구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며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등 지역주민 30명은 6일 서울시청사 로비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역 주민 7~8명을 대동해 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로 몰려가 막무가내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기초단체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치적 행동을 보였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서울 균형발전차원에서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 수급대책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정구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편익이 특정구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한전부지 재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고, 확보된 공공기여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이익은 이익대로 누리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혜는 강남구만 독식하겠다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공공기여금 유치는 특정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공공기여금이 납부된 특정구에서만 사용된다면 서울시 자치구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이 아닌 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쓰여 지도록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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