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남재경 의원, “연료통속으로 줄줄 새는 혈세”

오락가락 버스 보험료 산정기준에, 1,434억원 사용처는 “나 몰라라”

작성일 : 2015-04-13 15:36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한 채 교통요금 인상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재경(종로1,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보조금을 여전히 과다지급하고 있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원금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 버스요금 인상 등을 통한 시민 고통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된 3,432억원 가량의 시내버스 보험료 중 실제 공제조합 배상액으로 소진된 예산은 1,998억원 뿐이라”며 “차액인 1,434억원에 대해 시에서는 사용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 의원은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당시 감사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차량 보험료 지급내역 분석을 통해 차량 보험료 항목의 표준원가 대비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 발생이 버스업체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검증 없이 해당 차액을 매년 버스업체의 이득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표준한도 내 실비정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남 의원은 “적정이윤 산정에 있어서도 감사원이 제시한 적정 기준액 286억원보다 최대 2.4배나 높은 684억(2011년)을 지급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무려 789억원의 혈세가 버스회사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3년 서울시는 감사원으로부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 ·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산정’ 부분에서 ‘부적정’,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를 통보받았음에도 대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비용 산정방식의 검토와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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