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오경환 의원, “골목상권 보호 대책 TF팀 구성해야”

오 의원, 14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해 특별전담기구 만들자고 주장

작성일 : 2015-04-14 16:16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오경환 서울시의원(마포4.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상암동DMC에 들어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대형유통업체 간 지역상생을 위한 특별전담 TFT을 만들어 서울시를 지역상생의 모범사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 의원이 제안한 TFT는 대형할인마트 제한, 업종·업태 제한 등은 물론 대형복합쇼핑몰에 호텔, 백화점, 문화시설 등에 조건 부과를 하는 등 적절한 행정개입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상생 환경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그 자리에서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을 책임자로 지명했다.

 

오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대형복합쇼핑몰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 의원은 현재 대형복합쇼핑몰 시장의 규모가 연 10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커져있다면서 이른바 유통업계의 ‘슈퍼 갑’인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전국 거의 모든 유통 상권을 접수할 기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도심 외곽뿐만 아니라 시내 역세권 등에 진출한 도심형 아웃렛과 추진(건설)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대형복합쇼핑몰은 22곳이나 된다.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들과 지역상권·중소상인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오 의원은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대형복합쇼핑몰의 일자리 창출 논리는 어부성설이라며 결과적으로 소상인 사장들을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모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에 조합이나 번영회를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가들은 대책위 구성을 통해 스스로 그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네트워크가 없는 골목상권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네크워크가 없는 골목 상권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오경환 시의원 자료에 따르면, 롯데복합쇼핑몰과 인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마포 상암동 상점가, 마포농수산물시장, 은평구 증산종합시장, 은평구 수일시장 등으로 모두가 직선거리 1km 이내에 있고, 5km 이내에 8,500여 개의 서울시에 등록된 점포가 있다. 통계에 빠진 골목 상가를 합하면 1만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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