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이혜경 의원, “서울시, 한양에 걸 맞는 도심으로 조성해야"

이 의원,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의 규제 일변도 정책 꼬집어 비판

작성일 : 2015-04-15 16:56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이혜경 서울시의원(새누리, 중구2)은 14일 제25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이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에 관해 결정되지도 않은 행정계획을 가지고 법정계획을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그 중 대표적인 게 환경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맞게 수립한 정비계획을 확정되지도 않은 행정계획인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으로 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전부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보다 더 신중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철거형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수복형으로, 높이가 90m 이상 가능했던 것을 70m 이하, 50m 이하, 30m 이하로, 도심부 내 주거지역의 경우는 30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미 도심에는 많은 건물들이 120m의 높이로 개발되어 있는데 왜 도심의 건축물 높이가 90m는 안되고 70m는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근현대건축물 보전에 대해서 언급하며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단순한 행정계획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며 “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건축주에게 의견을 묻고 협의를 해서 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부 전문가의 판단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을 가보고 건축물의 연혁, 상태 등을 점검하고 심사를 하는 공론화 단계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존해야 할 것이 있으면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될 경우 보상이나 지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은 그동안 도심에 축적된 인프라와 기능을 무시하고 60년대의 서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서울을 조선시대의 한양에 걸 맞는 도심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심재개발사업은 평균 사업비가 2,000억 이상 들지만 결과적으로 4,000억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다. 또한 1,6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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