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이행자 의원, “서울지하철 통합, 실리도 명분도 없어 반대한다”

이 의원, 15일 시정질의에서 “서울지하철 적자, 방만 운영과 비효율적 경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주장

작성일 : 2015-04-20 17:55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양 공사 통합이 공공성과 안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행자 서울시의원(무소속⋅관악3)은 15일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4조원에 달하는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누적적자 원인은 수송 원가 70% 수준에 불과한 요금체계, 복지무임수송에 따른 결손 증가, 심야 운행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가 지하철 통합운영의 배경으로 삼은 방만 운영과 비효율적 경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노후 전동차 교체, 이원화에 따른 정비비용 증가, 통합관제센터 구축 필요 등의 서울시 주장은 그만큼 안전관련 예산을 투입하지 발생한 것으로 통합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투입해야 할 비용이다"라며 서울시의 양 공사 통합의 근거로 제시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 통합에 따른 노동의 질 후퇴와 안전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자연발생적인 퇴직 인력을 신규채용 없이 통합인력으로 충원한다면 노동조건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한다면 신속한 사고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방만 운영으로 인해 통합 주장의 명분이 됐던 맥킨지보고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9호선은 역당 관리인원이 7명으로 서울메트로 15명, 도시철도공사 11명에 비해 적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8호선과 9호선의 전동차량 차이, 매트로의 9호선 역사관리 인력의 지원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통합 발주로 인한 전동차량 구매비용의 절감 등의 논리에 ▲양 공사의 차량 교체시기의 차이로 공동발주 물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도 충분히 공동발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설치로 2,500억원이 필요하지만, 양 공사의 신호체계가 달라 정상운영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행착오 또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열차와 궤도 신호시스템 불일치로 발생한 상왕십리 사고를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맥킨지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제시한 홍콩의 MTR과 KCR의 통합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잘롭닉)가 실시한 세계 최고의 지하철시스템 평가에서 역사내부 청결도, 시설 안락함, 노선망, 스크린도어 안전성 등에서 서울지하철이 1위를 차지한 반면, 홍콩의 MTR은 도쿄, 파리에 이어 4위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울지하철은 공공성과 안전 1위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데 적자운영을 빌미로 비용과 수익에만 중점을 둔 벤치마킹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행자 의원은 “LH공사와 인천교통공사의 무리한 통합 추진은 결과적으로 거대 부실공기업의 탄생, 업무효율성 저하, 강제적 인력 감축, 차별적 인사 등의 문제만 누적시키면서 실패하고 말았다”며 “이러한 문제해결 없이 양 공사의 무리한 통합 추진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수 있다. 통합은 양 노조와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성이나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후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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