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이윤희 의원, 성북동길 확장사업 “40년 째 방치”

집수리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고 분통터지는 성북구 주민들

작성일 : 2015-04-23 19:33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이윤희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1)이 23일 제25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성북동길 확장사업이 수 십년 째 보류돼 사업예정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거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늑장행정을 질타했다.

 

성북동길은 1978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도로확장 사업이 예정됐다.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지난 2007년 평창터널이 민자도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성북동길 확장사업도 연계사업으로 함께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전체 640m 중 일부구간(260m)만 보상하고 또다시 정체된 상태다.

 

서울시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탓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성북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총 1,305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98.5㎢에 이르고 있다. 성북동길과 같은 미집행 시설들이 서울시 전체 면적 (605.2㎢)의 16%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윤희 의원은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시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업부지 주민들은 주거 안정성과 재산권을 침해당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서울의 갈지자 행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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