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동

남재경 의원, 한옥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청신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58억 국고 보조금 신청

작성일 : 2015-06-18 16:22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 했던 한옥 지원사업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4일부터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8억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오는 9월 국가 예산안 확정 후 10월경이면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남 의원은 이번 국고 보조금 신청을 계기로 북촌 및 경복궁 서측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 지원대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옥이 보전과 관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넘어 새로운 서울의 주거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국고 보조금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지원 ▲건축자산 보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보조 등의 3개 사업에 걸쳐 지원 요청되었다. 서울시는 국고 보조금 신청과 동시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한옥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도 이번 제261회 정례회를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한옥 지원에 대한 구체적 성과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남재경 의원은 “특히, 주차장 건설, 가로환경 개선 및 공원 조성, 전신주 지중화 등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매년 200억씩 향후 5년간 1,000억원이 지원될 것이다”며 “지난해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관계부처와 관련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이 드디어 결과를 맺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