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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8억 또 서울시가 “꿀꺽”

김광수 의원, 서울시 지방세 환급금의 주인들을 찾는 노력은 뒷전 지적

작성일 : 2015-06-25 17:24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김광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도봉2)은 24일에 제26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 지난해 서울시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지방세 환급금 8억79백만원을 서울시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며 지방세 환급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무국의 세입 관리 중 시효 소멸된 지방세 환급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청구 시효소멸로 인해 시세입으로 처리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4년에는 8억7천9백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지방세 환급금이 비록 소액이라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뒷전이고 오히려 지방세 환급금으로 서울시 주머니를 채운 셈이다"고 서울시 관계자를 강력히 질타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이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과다납부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일정기간(5년) 동안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로 인해 지방세 환급금을 시세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조하고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 안내 절차 등을 개선하여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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