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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결산검사 결과 “엉망” 지적

김영한 의원, “지난 4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파악도 못해” 질타

작성일 : 2015-06-30 19:00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김영한 서울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송파5)은 26일 제261회 정례회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결산검사 업무보고에서 "2014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61건 중 복지건강본부 소관 14건과 지난 4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감사 지적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건강본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허술, 연말 임박한 공사계약,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산 미비 등 14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특히, 과다한 예산을 편성, 집행과정 관리 부실, 잘못된 예산편성 등 오류를 감추기 위해 전용을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과 사업시행, 정산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김 의원은 "잘못 편성된 예산을 감추기 위해 복지건강본부는 예산을 전용했다"며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의 경우 감추경과 전용, 예산변경을 실시하고도 불용액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올해 4월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감사 지적사항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등 부적정에 관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서울형 기초 보장가구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가구별 실질소득이 역전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득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보충급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으로 생계급여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인의 보장기간을 제한하여 주기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인 선정을 재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 관리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서울시는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서울시 복지건강본부는 감사원의 결과만 알고 있을 뿐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김영한 의원은 “매년 과다한 집행 잔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책정하였거나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며 “전체적으로 부실한 복지건강본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건강본부 주요사업에 대해 의지만 앞선 정책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재분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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