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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 “재난위기관리 중앙-지방정부간 협업매뉴얼” 필요

서울시, 메르스 관련 156억원 긴급재정 투입

작성일 : 2015-07-01 08:32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오경환 서울시의원(마포4. 새정치민주연합. 원안)은 지난 달 30일 제26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의 메르스 확진권한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난위기관리 중앙-지방정부간 협업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번 메르스 감염병 확진권한 이양 논란을 교훈삼아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감염병 발생시 확진권한을 적절한 시기에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난위기관리 협업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번 메르스 발병 및 확산 초기에 ‘확진권한’은 중앙정부의 질병관리본부에만 있었다. 6월 7일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메르스 확진 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고 다음날인 8일부터 확진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안업무보고에서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메르스 확진권한 확보로 메르스 확진 소요시간을 평균 10시간 가량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빠른 확진 판정으로 신속한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가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실장은 "서울시는 확진권한 확보 이후, 검진인력을 9명에서 3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검진능력을 1일 35건에서 70건으로 2배 확충했다.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서 확진자는 49명이다"고 보고했다.

 

이에 오 의원은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확산이 가능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차원의 초기대응, 둘째 투명한 정보공개, 셋째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이번 메르스 발병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확진권한 이양 논란은 우리국민들로 하여금 공포분위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 보고에서 서울시는 총규모 156억원에 달하는 긴급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시민 집객시설 손세정제·마스크 등 물풀 및 장비를 지원하는데 99억 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6억 원, 25개 자치구에 27억 원, 서울시 교육청 방역예산 19억 원, 긴급방역 등 기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 피해병원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간 유예 조치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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