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종욱 의원,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주장

김 의원은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의제 언급

작성일 : 2015-07-07 09:40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김종욱 서울시의원(구로3.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복지예산의 확충, 교육청 예산, 교육청 비정규직 문제 등 시정 전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집행부에게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첫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2014)의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 순위는(2011) OECD 회원국 30개국 중 최하위이고, 향후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현행 수준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로 인해 세입과 세출의 현상유지가 힘들 것이며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국민부담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리스 디폴트의 원인은 복지병이 아니라 탈세와 조세제도, 부패 등의 문제였다는 것과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스웨덴을 예로 들며 ‘복지는 비용이 아닌 투자’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또한 점진적으로 高부담 高복지 高경쟁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우리나라의 복지가 예전보다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는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탈세와 부패 같은 문제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위키서울’ 등 시민들의 감시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예산 등 토건예산이 과다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박 시장은 자동차 중심 도로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보행친화, 자전거 중심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증세를 통한 복지에 대해 묻자 박 시장은 누진세제를 통해 공평한 조세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 사이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며 우리와 같은 정치인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책의제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市를 예로 들며 현행 서울시 예산의 0.02%인 500억 원이 아닌 0.2%인 5,000억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혜숙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학교 시설 현황 중 내용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시설을 교체하지 못하는 학교들을 보여주며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시정질문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조교육감은 현재 재정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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