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서울시 조례 1,154건 정비 대상

6일, 조례정비특위 개최...서울시 업무보고 받아

작성일 : 2015-07-07 09:48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남창진 위원장)는 6일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로부터 2015년도 자치법규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인 실·국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과의 재·개정 사항, 현행화가 필요한 각종 정비대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열렸다.

 

남창진 위원장은 "서울시 정비대상 조례는 1,154건(총 610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에 달하고 있다면서 경미한 정비 사항인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일괄정비가 필요한 안건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정비방안으로 1,154건의 정비대상에 대한 집행부서 의견을 모으고, 모아진 조례는 사전에 특별위원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잘 다듬어서 특위 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창진 위원장(새누리당. 송파2)은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와 노력이 요구된다”며 “서울시와 특위 위원간의 의견을 모은 뒤 올 12월까지는 구체적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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