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오경환 의원, “조례 위반한 서울시 규칙 개정해야”

오 의원, 서울시 조례 입법취지와 다른 서울시 규칙 및 시장 방침 전수조사 주문

작성일 : 2015-07-07 10:15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오경환 서울시의원(마포4. 새정치민주연합. 원안사진)은 6일 제261회 정례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조례 입법취지를 위반한 서울시규칙 및 시장방침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의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실·본부·국별로 정비가 필요정비 건수 발굴현황은 1,154건에 달한다. 또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은 263건,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은 135건,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은 70건, 입안매뉴얼 미준수 등 기타사항은 686건 등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장혁재는 "조례를 전수조사 하여 경미한 정비사항은 조례정비특위에 제출하고, 규칙에 대해서는 일괄개정규칙안을 마련하여 정비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서울시 규칙 및 서울시장의 방침 등은 개정되어야 한다”며 “해당 규칙 및 방침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수조사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위원회활동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