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이숙자 의원, “메르스 극복을 위해 추경 서둘러야”

7일, 제261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 통해 주장

작성일 : 2015-07-07 10:20 기자 : 편집부 (smcnews@hanmail.net)

 

이숙자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2은 7일 제261회 정례회에서 메르스로 인해 관광, 숙박업이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보다 더 힘든 상태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경기침체에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그와 관계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의회와 아무런 대화가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경편성을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시의회와의 불통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박 시장에게 협치를 위해 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초 제2선거구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편성해 경기활성화에 전념하겠다’,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열의를 보이셨습니다. 또한 현재 각 실국별로 추경예산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2000억 원의 메르스 특별보증 지원을 실시한지 2주 만에 접수가 완료되었을 정도고, 관광, 숙박업이나 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작년에 비해서도 더욱 안좋아졌다는 통계상의 결과도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민생안정이고, 서민경제입니다.

 

시장님의 추경결정에는 본 의원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서울시에 추경을 위한 재원이 충분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올해 5조 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있을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부재원에 대한 일시차입을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이상 당해년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일시차입금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합니다.

 

또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우리 서울시의회와 교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심사해야하는 시의원이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시장님과 서울시가 의회와의 소통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소통정치, 숙의정치가 아니라 불통정치, 독선정치입니다.

 

아무쪼록 5천억 원의 추경예산이 메르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추경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도 메르스 관련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과 보건의료담당자분들게 감사드리며, 메르스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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