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광수 의원, “서울시, 불법 현수막 천국”

김 의원, 서울시 현수막 전쟁-불법현수막 74% 공공용

작성일 : 2015-07-08 10:23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서울 거리에 내걸린 불법현수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불법현수막의 대부분이 공공용 현수막으로 나타나 오히려 공공기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5)은 7일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거리환경 문제를 질타했다. 도로변이나 인도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운전자 ‧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데 이들 74%가 공공용 불법현수막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옥외광고물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 밖에 내걸린 현수막은 전부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공사현장 가림막은 제외). 다시 말해 현수막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를 불법 현수막의 천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개 자치구청 반경 4km 내 주요 도로에서 불법 현수막을 표본 조사한 결과 총 886개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며 이는 서울시내 도로 1km마다 약 9개의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은 노원구 ‧ 성동구 ‧ 강북구 ‧ 등의 지역이 타 자치구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101개를 기록했으며, 같은 구간에서 성동구는 90개, 강북구는 77개의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 이는 강남구(5개), 용산구(7개)에 비해 그 차이가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다.

 

김 의원은 불법 게시된 현수막들은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사거리나 골목길의 경우, 인도변에 게시된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현수막 뒤에서 걸어 나오는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하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찢겨진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리며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사결과는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행위가 만연함을 보여주기고 있다며 25개 자치구에서 표본 추출한 불법 현수막을 용도에 따라 민간과 공공으로 분류했을 때,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현수막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민간의 상업용 현수막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는 구청, 경찰서, 관변단체 등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 행태가 거리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과 준법을 가장 지켜야할 정당 수많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특히, 노원구는 '녹색이 미래다'라는 단일현수막을 132개를 몇 달씩 게시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 현수막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나 자치구 예산 차등지급제 등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안전한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단호한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법 현수막 문제를 알리고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5년간 25개 자치구 구석구석을 발로 뛰었다”며 “조사를 진행할수록 서울의 거리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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