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재단 설립, ‘세금 먹는 하마’ 전락 우려

최호정 의원,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 무분별한 설립계획 비판

작성일 : 2015-07-08 12:36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최호정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3)은 8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지난 해 9월 13개에 달하는 각종 재단의 설립을 추진하는 보고회의를 가진 이후 올 3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시작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서울시의 무분별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최근 12개의 재단법인을 신규로 출연기관 형태로 설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설립구체화(2개), 설립추진(3), 추가검토(5), 장기검토(2) 등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서울디지털재단과 50⁺ 재단의 경우 출연기관 설립을 심의하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회 심의를 통과해 행자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연말쯤 재단법인 설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고 최 의원은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출연기관 설립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서울디지털재단과 50⁺재단의 경우 서울시의 자체 비용편익(B/C) 결과가 0.9와 0.75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음에도 서울시 재단설립을 강행할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설립 후 5년 동안 2개 출연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금 예상규모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13개의 출자·출연기관에 연간 1,6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추가 출연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디지털재단의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서울연구원의 주요 목적사업과 사업범위가 겹치는 등 서울시가 설립을 검토중인 재단법인 대부분이 기존에 서울시와 각 출자·출연기관과의 업무중복이 예상된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밀어붙이는 박원순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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