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빛 좋은 개 살구”

박마루 의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잦은 예산 전용과 사업 목표 수치 미달로 얼룩져

작성일 : 2015-07-10 14:32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박마루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사진)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잦은 예산 변경, 목표 수치 미달로 얼룩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민기초보장제도보다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시행 당시부터 2018년까지 19만명을 목표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6만명(집행부 예산수립시) → 4만명(의회심사시) → 2만명(2013년 추경 편성시) 등으로 계속 감소했고, 급기야 2013년 결산에는 당초 목표의 10% 수준인 5,657명이다. 또 2014년는 2만명을 목표했지만 20%인 3,972명에 그쳤다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용 8차례, 변경사용 4차례, 명시이월 등을 했으며, 감추경 이후에 예산변경이 심하게 이루어졌는데 서울시사업 중 이런 선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목표는 화려했지만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홍보 및 타 복지정책과의 연계 부족으로 제도의 시행 목적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마루 의원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복지예산의 편성이 복지수혜자의 규모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한 잘못된 사례이다”며 “향후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실패를 막기 위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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