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이정훈 의원 “서울시 본청, 수의계약 66.8%”...제도 개선으로 계약의 투명성 확보해야

2014년 1인 견적 수의계약 서울시 본청 계약의 66.8%, 교육청 계약의 32.1%

작성일 : 2015-07-10 14:57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이정훈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 사진)은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과도한 서울시 수의계약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3년간(2012~2014년) 서울시 산하 63개 기관과 서울시교육청 2014년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 공사, 민간위탁 등 계약현황을 분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계약현황(1인 견적 수의, 제한경쟁, 일반경쟁, 기타) 중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이 서울시 본청 66.8%, 투자기관 49.7%, 출연기관 36.2%, 공기업 및 공단 41.3%, 교육청 32.1%로 서울시 본청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H공사에서 제작한 팜플릿 및 안내책자 제작(2013년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20건 3억21백만원, 2014년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34건 6억1백만원),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1,458,710,000원(계약금액), 서북권50+캠퍼스및 복지타운조성 설계용역 576,650,000원(계약금액), 주얼비지니스센터 건립설계용역 127,790,000원(계약금액)을 대표적인 1인 수의 계약 남용 사례로 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 후 재공고 시 법정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총 23건 중 18건이 법정공고기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듯이 서울시 교육청도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소위 ‘갑(甲)의 횡포’에는 수의계약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판단해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담당자나 주요 간부들의 이해타산에 맞물려 자연히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게 돼 있다”며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약부조리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1천만원 이상 모든 계약은 전면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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