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박마루 의원, 서울복지재단 대표 “너 고소!”

8일, 261회 시정질의에서 임대표 엄무상 배임죄로 형사고발 밝혀

작성일 : 2015-07-10 15:09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6개월도 채 안 된 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한 재단 대표가 수사기관에 고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박마루 서울시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사진)은 8일 열린 261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직원에게 불법으로 지급한 성과급 2158만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복지재단 임성규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내용인 즉, 성과급지급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근무평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재단이 이를 어기고 6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 13명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하여 당시 13명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였으나 임성규 대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단에 재정손실을 입혀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박마루 의원은 불법으로 지급된 13명의 성과급 21,585,540원 환수에 대해 사전 서면 질의를 했다. 하지만 재단은 환수 소송 시 재단이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의견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지 않고 있다며 재단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단의 이번 성과급 문제는 서울시 감사, 재단 자체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서울시에서 진행한 기관평가 또한 우수 등급을 획득해 성과급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의 일관되지 않은 근무평정내규를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직후 6개월의 근무평정기관을 2개월로 변경한 서울시복지재단을 비롯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개월, 입사 후 바로 평가가 가능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와 서울메트로공사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모호하다고 했다.

 

박마루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은 재단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고유목적 사업은 줄어들고 불용률은 높아지고 연구와 상관없는 조직원의 확충으로 재단의 목적인 연구와 평가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해 임성규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발 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듣고,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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