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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의원, “하나고, 자사고 지정은 특혜의 산물” 지적

박 의원, 단 3쪽짜리 신청서로 신청-협의-지정-고시까지 하루 만에 처리... 관련 책임자 증인출석 요구

작성일 : 2015-07-14 16:34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박양숙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4)은 14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하나고의 자사고 신청 과정에서 협의-지정-고시까지 하루 만에 처리돼 편법과 특혜가 이뤄졌다"며 당시 책임자와 담당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하나고가 지난 2010년 6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해달라’는 3쪽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 날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하나고의 자사고 전환을 위한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교과부는 같은 날 교육청에 ‘하나고의 자사고 지정에 동의한다’는 협의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같은 날 하나고에 자사고 전환 지정 사실을 전달했고, 동시에 이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고시했다. 이 모든 절차가 2010년 6월 30일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을 적용해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기조를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국 자율형 사립고가 신청에서 지정·고시까지 평균 68.1일이 걸렸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하루 만에 처리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 민사고는 이미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해온 학교였다”면서 “38쪽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했던 민사고와 달리, 단 3쪽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 만에 신청, 협의, 지정, 고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관계기관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희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절차상 특례를 적용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러한 특례적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 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해당한다”면서 “하나고는 교과부장관의 지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2004. 2.17.)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이기 때문에 부칙 적용이 불가능하고, 부칙을 적용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정으로 개정한 후에 적용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교육청 관계자는 "하나고 자사고 지정 특례적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했다.

 

박양숙 의원은 “하나고의 자사고 지정은 편법과 특혜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며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정 처리를 한 관계자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당시 이 사안을 처리했던 책임자는 증인석이 앉아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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