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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하나고 특위, “하나고, 각종 특혜·의혹 덩어리” 주장

특위, 서울시교육청...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요구

작성일 : 2015-07-15 16:56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14일 하나고 설립인가 의혹 및 학교운영실태 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하나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 특혜의혹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학생모집 과정 하나금융 임직원자녀 선발 특혜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특위는 하나고 설립 인가 과정에서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수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이, 신청-지정협의-통보-고시 등 모든 절차가 2010년 6월 30일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고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과정에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반려는 커녕, 한발 더 나아가 엉터리로 법 적용을 하여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특위는 주장했다.

 

이유인 즉, 일반적으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려면 40여 쪽이 분량이 넘는 각 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하나고는 3쪽짜리 요약서만 제출하였고, 또 하나고 설립요건과 맞지 않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을 적용해 편법으로 변경인가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또 특위는 학생모집이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하나고의 학생모집은 서울시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고는 입학정원의 20%를 하나금융 임직원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할애하면서 전국단위 모집을 했다. 이는 2013년 법인 출연금이 중단된 이후 기부금 형식으로 법인 전입금을 학생을 통해 법인전입금을 편법적으로 납입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하나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밖에도 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불투명성, 기부금의 과다 모집 여부, 2006년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반납 당시 차순위자 처리 문제, 재무제표상 회계 처리의 불명확성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정훈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200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작성한 하나고등학교 설립 및 자립형사립고 지정·운영(안)에는 서울시 단위로 학생모집을 하되 특별전형의 경우 전국단위로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1월 실제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서 이러한 특별전형 규정을 삽입하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설립단계부터 많은 특혜의혹들이 제기되고 특히 학교회계에 대한 특별감사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투입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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