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우형찬 의원, “돈은 서울시가, 권한은 경찰청이”...이상한 CCTV 관리

우 의원, CCTV제어권한 없으면 향후 예산 편성 어려울 것.

작성일 : 2015-07-16 17:45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매년 수십억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CCTV 사업에 대해 제어권한이 서울지방경찰청이 가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이 8일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내 CCTV설치와 유지관리비는 서울시가 부담하지만 정작 CCTV를 활용하려면 서울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내용인 즉, 서울시가 매년 30~40억 원을 들여 CCTV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상황, 재해, 범죄 등 각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CCTV를 활용하려면 서울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한 CCTV사업이지만 촬영 방향의 전환, 화면의 확대․축소, 영상의 저장과 활용 등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11월 서울경찰청과 맺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를 근거로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사업과 CCTV 카메라 유지보수 사업에 매년 30~40억원을 지원해왔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에는 신호기와 안전표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교통정보센터와 CCTV카메라는 서울시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자, 서울경찰청은 2014년에 CCTV카메라 293대 등을 서울시 소유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제어권한을 주지 않은 채 소유권만 넘긴 것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타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서울시로 보낸 공문에 2016년에 시스템 보안이 확보되면 서울시에 제어권을 제공하여 공유할 예정이나, 경찰 중요업무 등 외부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단이 가능하다고 한 점을 보더라도 서울시에 CCTV 제어권한을 넘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서울시장이 관리해야 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는 CCTV 제어권한의 서울시 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우형찬 의원은 “CCTV 제어권한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사업이라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액 삭감 등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은 CCTV 제어권한을 조속히 서울시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정발언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