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상훈 의원, “상수도사업본부, 검침․교체원 불법파견·위장도급” 자행

김 의원,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관련자 직위해제와 진상조사 요구

작성일 : 2015-07-20 18:16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서울시 공무원들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1. 사진)은 10일 제26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검침 및 교체원에 대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직접 고용 등 개선을 촉구했다.

 

내용인 즉, 서울시가 검침 및 교체원의 신분을 용역업체 직원에서 서울시 기간제 직원으로 전화하고 이를 다시 서울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직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검침과 교체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공무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반복되는 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침과 심사업무는 상호간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업무이다. 상시․지속적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탁계약 또는 제3기관 대행으로는 간접고용 위법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시가 법률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자문과 유권해석까지 받았음에도 서울시가 고용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측면에서 서울시가 이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법률자문과 유권해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운영을 계속하려고 하는 관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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