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용석 의원, “서울시 지방채 발행, 95%, 98%는 몰라도 100% 아닙니다”

27일, 제262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나서

작성일 : 2015-07-27 20:07 기자 : 편집부 (smcnews@hanmail.net)

김용석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서초4. 사진)은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불용액을 정리하여 추경을 하면 1,000억원을 차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돈을 빌리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 금고에 현금성 자산이 1조원 이상 있는데, 서울시가 1,000억을 마련 못해 연말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5분 발언 전문]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 의원 개인 자격으로 말씀 드립니다.

방금 박원순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메르스 추경’ 이라는 이번 추경의 핵심사업 중 하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서신보)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000억원 규모의 특별 신용보증을 해 주기 위해 서울시가 서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소상공인들이 대출과정에서 내는 보증료율을 인하해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서신보에 대한 출연금 증액 즉 세금 투입을 통해, 기준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1000만원을 빌린 업체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85% 850만원은 보증서를 끊어 준 서신보 사실상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15% 150만원은 대출을 집행하는 9개 대형은행들이 미회수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보증비율이 100%가 되면 대출에 대한 리스크 전액을 서신보, 즉 서울시민이 안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못 갚아도 이제 은행은 손실이 없습니다.

 

거대 은행들에게, 서신보 100% 보증 대출은 매력적입니다. 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시행해도 BIS비율과 관련,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출은 공공이 100%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은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은행은 이자수익을 거둡니다. 또 거래기업에 대한 카드 등 부가영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증비율이 100%로 높아지면 약간의 이자 인하 요인이 있고 위험이 없어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비율 전액 확대로 더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거대 은행들입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리스크,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과 위험은 정비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수익은 있으면서 위험은 없게 해 주는 것, 상식에 반하는 그것을 우리는 특혜라 부릅니다.

 

저는 보증비율 85%를, 90% 95% 아니면 98%로 상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1000만원 대출이 부실화 되면 은행이 단 2%, 20만원이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금이 1000만원을 다 책임지는 것은 은행에게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거둔 이득은, 다른 누구의 부담인 것이 자본시장의 생리입니다. 은행이 리스크 없이 이득을 거둔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누군가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 이겠습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 추경을 해야 하지, 거대 은행들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보증비율 100% 상향은 우리 서울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광역 지자체의 신보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보증의 확대는 부실 발생비율을 높이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수십~수백억원이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시민만의 전액 리스크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도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위험부담을 지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이 자리에서 올들어 부동산 취득세 세수입 여건이 예상보다 좋은 것 등을 들어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 세출예산을 늘리는 추경안을 편성, 교육재정에 도움을 줄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가 교육청에 전출금을 1,800억원 이상 늘렸습니다. 반가운 일 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청 추경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재정 운영상 앞으로 추경안을 내기도 힘듭니다.

 

시가 1800억원을 주면 그 돈은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통장에 가 있게 됩니다. 시는 이번 추경 하면서 1,000억원을 금융채 형식의 지방채를 발행 하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시 금고인 우리은행서 시가 차입하고, 교육청 금고인 농협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 갈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 돈이나 교육청 돈이나, 다 같은 시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농협서 받는 이자수입 보다는 시가 우리은행에 내는 이자지급분이 더 많을 것 입니다. 예대마진이 없으면 은행은 존립할 수 없으니까요. 그 예대마진만큼 시민은 손해를 보게 될 것 입니다.

 

이번 서울시 추경안에 대해 네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1,000억원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지방채발행 요건에 해당되는 지 의문입니다.

다른 의문은 올해 11월에 내년도 예산안 내면서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불용액을 중심으로 정리 추경을 하면 굳이 1,000억원을 차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돈 빌리겠다고 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세번째 의문은 채무를 7조원 이상 줄였다는 서울시가, 시 금고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원 이상 있는 서울시가, 매년 수천억원의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서울시가, 1,000억원을 못 마련해 연말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상식과 부합하느냐는 의문입니다.

마지막 의문은 왜 서울시와 교육청은 사전 협력을 제대로 못하고 한 달 사이에 ‘따로국밥식’ 추경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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