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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추경 편성해야

오 의원, 위기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임시회 되어야

작성일 : 2015-07-27 20:17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오경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4. 사진)은 27일 제26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메르스 위기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목적과 무관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메르스 위기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8,961억이 증가한 26조 4,687억을 올렸다. 이는 올해 예산액 25조5,726억에서 세출예산 절감 등 919억을 감액했고, 부동산 취득세 증액분 1,500억 등 총 9,880억을 증액했다.

 

서울시 추경안을 검토한 오 의원은 추경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고 행사성·일회성·홍보성 사업들이 다수 발견됐고 추경에 다루지 않을 사업들도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89억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1억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되지만 침체된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라는 추경 편성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은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오 의원은 행사성·일회성·홍보성 성격의 세부사업들을 포함한 추경편성은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르스극복을 위한 도심제조업 제품 판매지원 사업비 11억과 중소상공인 창고대방출 대박 판매전 개최비 4억5천만 원은 일회성 행사이고, 동대문 쇼룸설치·운영비 20억은 홍보성이 강해 추경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메르스 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증액 예산 약 90억원의 75%를 메르스 지원사업과 구분 없이 지출가능 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공공근로사업 간에 차별성이 없다며 삭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메르스 극복과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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