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김문수 의원, 누리과정예산 국고지원 촉구 기자회견 열어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강조

작성일 : 2015-07-30 20:37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문수)는 30일 제262회 서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누리과정에 대하여 국가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문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3~5세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자지 않고 오히려 누리과정 재원부담을 각 시·도교육청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강제하려는 것은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시키려는 불순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경우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누리과정으로 지출되도록 하여 초·중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원이므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을 위해 집행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반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재원부담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려는 것은 누리과정을 국가책임으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뒤집는 나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국가책임으로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기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바로잡고 국론을 분열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활동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