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의회, 서울시 메르스 추경 의결

메르스(MERS-CoV) 사태를 교훈삼아 공공의료체계 예산 증액편성

작성일 : 2015-08-04 11:44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한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의 당초 예산에서 880억을 감액한 26조3807억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지난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로 인해 서울을 방문하던 해외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지역경제 전반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자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박양숙 서울시의원(새정치연합. 성동4)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감염병에 대한 긴급방역 및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근본취지라는 점에서 통상의 회계연도 말 감추경이 목적인 정리추경과는 구별된다고 추경예산의 편성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액을 당초 제출안 1,000억 보다 500억 감액조정 했다. 다만  메르스 피해 타개를 위해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치구로 전출되는 조정교부금 645억과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1,649억을 증액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재정을 고려해 제출안 중 감액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했다. 또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삭감하면서 서울시가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26조 4,687억)보다 880억을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방교육세 전출1,649억, 조정교부금 645억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지원 84억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 구급차 증차 27억(국비 18억)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 등 타당성 용역 3억원 ▲9호선 전동차 38량 구매 및 개화 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206억 ▲학교화장실만들기 사업 10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1,089억 ▲서울 글로벌 마케팅145억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128억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 100억

 

주요 감액사업은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 사업 8억 ▲스페이스살림 건립사업 3억 ▲시민 공연예술 관람기회 확대 50억 ▲서울창작극장 운영 18억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2억 ▲동대문쇼룸 설치운영 2억 ▲서울시향클래식홀 건립사업 2억

 

이번 추경예산 심의는 의사일정을 연장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개별의원간 정당간 서울시 등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결국 7월 30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연장하고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 박 의원 등 24명이 수정 발의한 안을 54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박양숙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사후지원, 예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올 6월말 기준 지방채가 3조898억임에도 지방채 500억이 추가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향후 지방채가 서울시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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