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 제동걸리나?

우형찬 의원, 양 공사 통합혁신 추진을 위한 편성예산 전액 삭감

작성일 : 2015-08-04 13:19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하철 통합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난항이 예고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서울지하철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 혁신 추진을 위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1억3267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 사진)은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에 지하철 통합 예산을 끼워 넣은 점 ▲양 공사 통합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기한을 못 박아 추진한 점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해 의회에 단 한 차례의 사전 설명 내지는 중간 보고 조차 없었다는 점이 삭감의 원인이라고 조목 지적했다.

 

또한 우 의원은 서울시가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양 공사 통합을 위해 혁신추진위원회, 노사정협의회, 지하철 통합혁신 전문가 토론회 개최하면서 해당 위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통합에 필요한 사전 용역비용은 통합의 당사자인 양 공사에 떠넘겨 편법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일평균 628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의 통합은 정치적이 아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통합의 중심주체는 공무원이 아닌 철도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형찬 의원은 “이번 예산삭감은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적지 않은 의미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직과 사업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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