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제리 의원, “석면, 기적의 광물에서 ‘침묵의 살인마’로 변해”

김 의원, “학교와 어린이집 등 ‘위해성평가’라는 무지의 정책으로 관리가 큰 문제” 지적

작성일 : 2015-09-07 11:10 기자 : 이정숙 (smcnews@hanmail.net)

 

한때 기적의 광물’로 불렸던 석면이 ‘침묵의 살인마’로 불린다며 대책마련 주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제리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용산1)이 제263회 임시회에서 "올해 5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치원 포함 2,224개 학교 중 80%에 달하는 1566개교가 5% 내외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 430㎡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석면에 대한 실태점검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유소년들이 침묵의 살인마로 불리는 석면에 노출될 경우 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면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의 학교들은 강력하다. 미국은 학교 내에서 석면이 검출될 경우, 제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학생들의 등교를 미루고 있다. 또한 일본은 강력한 석면제거 기준을(0.1%) 설정해 모든 학교의 석면을 8년 전 완전히 제거 한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와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서울시는 순차적으로 학교 내 석면자재를 교체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그 진행속도를 낼 수 가 없는 실정이다.

 

김제리 의원은 “석면은 현재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 관련 종사자 석면 피해자가 총 1,705명으로 나타났다”며 “유아‧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위해성이 높고 낮음은 의미가 없고 그 공간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석면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파손되어 비산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정발언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