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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사 설립, 대규모 아파트 '미소' 소규모 공동주택 '울상'

장흥순 의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혜택 받지만 중·소규모 주택단지는 요금인상 예상 주장

작성일 : 2015-09-14 16:00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에너지 자립 정책과 맞물려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흥순 서울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4)은 10일 제26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에너지 공사가 설립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혜택을 보지만, 단독주택이나 중·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도시가스 요금인상의 요인이 되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건설 호수가 5천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60만㎡ 이상인 경우에만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공급대상지역이 아닌 중·소규모 주택들은 기존 도시가스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민간업체들은 이미 도시 전체에 걸쳐 가스 배관망 등의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해 구축했다. 때문에 집단에너지 시설이 확대되면 업체들은 투자비 회수율이 떨어지게 되고 자구책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해진다.  결국 중·소규모 주택 거주자들은 많은 도시가스 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장흥순 의원은 “에너지 공사가 설립되어 모든 서울 시민이 혜택을 받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렇듯 중·소규모 주택 거주자들의 피해가 빤히 예상되는데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무턱대고 공사만 설립할 것이 아니라, 그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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