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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형 의원, 친일인명사전 구입 위한 목적경비 증액 편성한 바 없어

송 의원,“서울시의회가 특정도서 구입을 결정한 것처럼 왜곡”

작성일 : 2015-11-09 17:54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지난 해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5년 교육비 특별회계를 심의할 당시 의원요구로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목적경비가 신청된 바 있으나 도서명을 특정한 예산요구가 부당하다고 송재형 의원(교육위원회. 새누리당. 강동2)이 이의제기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당초 청구된 도서구입 목적과 달리 친일청산 교육활동 지원사업이란 명칭으로 사업내역을 변경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해 각 학교장 책임 하에 해당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를 추진하면서 “지난 2014년 12월, 2015 교육비 특별회계를 심의하면서, (중략)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목적경비를 증액 편성했음”이라고 발표해 마치 서울시의회가 특정도서를 구입하도록 결정한 것처럼 왜곡한 것에 대해 송 의원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송 의원은 “특정도서 구입을 위한 목적성 경비를 증액해 편성한 적이 없으며 새롭게 편성된 친일청산교육활동사업비도 학교장의 책임 하에 계획을 세워 학교 단위에서 집행해야 하는 학교회계전출금일 뿐이다”며 “위 예산으로 각 학교의 학교장이 학운위와 의논해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특정도서를 구입할 수는 있지만 교육감이 특정도서를 지정해 목적성경비로 사용하도록 학교장을 강제할 경우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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