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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근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7년 새 8억 8천만원 잘못 징수

신언근 의원, “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작성일 : 2015-11-11 18:25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신언근 서울시의원(예산결산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년간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으로 40,149건에 8억 81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적게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령을 위반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이 있었고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으로 지난 7년간 40,149건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총 8억 81백만원이 과소 부과됐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9월 263회 임시회 당시 공동발의를 통해 상위법 반영이 미흡했던 서울시 조례 147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면서 잘못된 교통유발계수를 법령에 맞게 바로 잡은 바 있다.

 

법령상 시장은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있을 때만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8일 서울시 해당 조례 개정시 교통유발계수 단순 오기로 “근린생활시설-라”의 교통유발계수가 법령상 교통유발계수 1.80 보다 낮은 1.68이 적용되어왔다.

 

신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동일용도 시설물과의 과세 형평성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지난 7년간의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분에 대해 추후 세입조치를 한다면 시민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 및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서울시는 이에 대한 세입조치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 후속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동일한 과오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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