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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원, “서울시 고위 공직자, ‘전보제한제도’ 있으나 마나” 지적

김 의원, “잦은 인사이동은 책임행정약화 초래할 수 있어”

작성일 : 2015-11-12 15:5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김인호 서울시의원(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은 11일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고위 공무원 전보제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 업무, 민원업무, 감사, 법무 등 특정 업무의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1년 이내 인사발령은 2013년 28건, 2014년 37건, 2015년 상반기까지 28건으로 최근 3년간 93건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그 중 6개월 이내에 발령이 난 횟수는 2013년 11건, 2014년 21건, 2015년 상반기 25건으로 총 57건이나 된다. 같은 기간 동안 1년 이후 발령 난 횟수가 총 52건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전체 발령 건수 145건의 50%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 제 1항의 단서조항에 사회복지업무, 민원업무, 감사, 법무 등 특정 업무 담당자에 관해서는 1년 6개월과 2년의 전보제한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서조항은 고위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5급 이하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조직개편과 승진 등으로 전보제한기간이라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발령이 날 수는 있지만 책임행정과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4급 이상 과장, 국장들의 잦은 인사발령은 과장, 국장들의 소관 업무 파악과 전문성 담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는 책임행정약화를 초래해 행정과 현장사이의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행정은 행정국 소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전보제한기간 내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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