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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의원, 불법주차단속 ‘딱지’떼고 ‘딱지’받는 서울시 공무원

김 의원, 교통지도과의 교통질서 위반 과태료 납부실태 지적

작성일 : 2015-11-12 16:09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김혜련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2)은 11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차량의 과태료 납부실태를 지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교통지도과에서 오히려 교통질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현황은 총 189건으로, 운전자교육 및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2013년 69건, 2014년 68건, 2015년 9월까지 57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71건, 속도위반 69건 등으로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질서 위반사항이 93%를 차지했고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90건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과태료 납부내역을 조사해보면 총 79건의 교통질서를 위반했으며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지도과에서 65건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65건의 과태료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면 하루에 같은 차량이 반복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운전담당자가 반복해서 교통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딱지를 떼는 부서에서 붙인 딱지를 업무를 마치며 다시 받아오는 격”이라며 “교통질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부서에서 오히려 교통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전체 과태료 납부내역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통지도과 직원들의 업무자세를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교육 및 캠페인 등 계도수준의 방법으로는 과태료 납부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방법 검토를 통해 강력한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며 “다행인 점은 공용차량 과태료의 경우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운전자 책임으로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어 시민들이 세금낭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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