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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의원, “성곽마을 재생사업,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해야”

남 의원, 추가적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

작성일 : 2015-11-12 16:11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11일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감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양도성 주변 9개 권역, 22개 성곽마을에 대해 예정되어 있는 1개 마을당 15억 정도의 예산 투입은 주민의 기대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성곽마을 재생사업은 한양도성 주변 9개 권역(이화․충신, 부암, 다산, 행촌, 명륜․혜화, 성북, 삼선, 광희, 창신권)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특성 관리,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2015년에는 159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계획수립 및 앵커시설 매입, 공동체 활성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는 권역별 계획이 수립된 후 확정될 전망이다.

 

남 의원은 “여러 규제로 인해 상당부분 노후화된 지역으로 주민안전과 편의에 직결된 불안요소가 많다”며 “성곽마을 재생사업 실시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해 이미 여러 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주민 재산권도 더욱 심각한 침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재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 의원은 ▲건폐율 조정, ▲각종 세제 감면, ▲부족한 주차장 시설 확보, ▲도로포장, ▲전신주지중화사업 등의 공공사업 대폭 지원,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강화, ▲노후화된 주택과 위험한 축대주변지역의 안전주택만들기 특별지역 지정 등을 제안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해당 지역 노후화의 주요 원인은 경관관리와 높이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 본부장은 “유신구역, 완충구역 설정 등과 관련해서는 문화본부에서 진행 중인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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