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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택시 최근 4년간 약 700건, 서울시 '나 몰라라'

성중기 의원,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야”

작성일 : 2015-11-12 16:43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성중기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강남1)은 11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최근 4년간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약700건, 연평균 170건에 달하는데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출차 시 음주운행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시행 및 관리는 법인이 맡고 서울시는 사후 평가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택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의 경우 사전 음주측정 수단이 전무하다. 심지어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법인택시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음주운행 적발․단속건수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많은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 및 제 148조 2항(동법 시행령 별표28)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5이상~0.1미만 면허정지, 0.1이상 또는 2회 이상 음주운행 시(알코올농도0.05이상) 면허취소를 시행하고 있다.

 

성 의원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정지기간 이후 다시 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음주택시기사의 재취업 관련 법령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에서 시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관리 및 장치는 서울시 교통회관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이뤄지는 운수종사자 교육뿐”이라며 “형식적인 직무교육 및 단말기사영법과 같은 기본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대책마련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승객이 택시음주운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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