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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통합, 염불보다는 ‘잿밥’만 관심

우형찬 의원, 임금만 매년 최대 270억 추가 발생..“임직원들 처우 개선에만 관심” 질타

작성일 : 2015-11-12 16:46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 운영될 경우 인건비가 매년 크게 늘어나 문제로 지적됐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천3)은 제264회 정례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에 대해 인건비(매년 270억)로 인한 비용이 가중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2014년 회계결산 기준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총비용(2조2,751억 원) 중 인건비(1조1,078억 원)가 차지하는 비율은 48.7%인데 서울시가 선언한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이 없는 양 공사 통합을 전제로 임직원들의 요구사항인 임금․직급 상향 및 근로조건 개선을 들어준다면 인건비 증가로 인해 총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임금구성 항목을 모두 포함해 양 공사 임금지급 기준의 상위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약 27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1안,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직렬에 따른 직급별 평균임금을 산정해 높은 공사의 금액으로 임금 총액을 조정하면 연간 약 68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2안, ▲통상임금 가능성이 높은 임금항목을 모두 기본급에 산입시켜 법정수당을 높여주고 나머지 수단을 개편 또는 간소화 시키면 연간 약 107억 원의 추가 소요되는 3안이 존재한다.

 

우형찬 의원은 “양 공사 임직원의 임금 상향을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다면 연간 소요 예산이 크게 증가해 통합의 취지와 목적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 당사자인 양 공사 임직원들이 통합을 본인들의 처우 개선의 기회로 보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통합이 추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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