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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 4백억 넘어

최조웅 위원장 “특별교부금 사후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할 것”

작성일 : 2015-11-12 17:02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11일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특별교부금 정산결과 1,976억 원을 교부했으나 현재까지 자치구의 집행 잔액이 434억 원에 이르는 등 집행현황 점검 및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특별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실한 특별교부금의 심사 및 부실한 관리 실태를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동 조례 제13조에 시장은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특별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현황 점검 및 실태 조사 등 관리․감독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는 산정방식 없는 자의적인 교부로 사업 타당성 검토는 뒷전인 탓에 시혜성 교부라는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특별교부금의 자의적 남발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꾸준히 있어왔다.

 

최조웅 위원장은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의 소중한 재원인데 원칙 없이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에서 사업타당성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게 교부하는 방안이나 특별교부금의 교부비율인 10%를 하향조정해 자의적인 집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특별교부금 집행 등 사후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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