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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보기획관 행감 준비 부실 ‘감사 중지’ 선언

최조웅 위원장,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재실시할 것”

작성일 : 2015-11-12 16:5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조웅)는 12일 정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기관의 감사준비 부족으로 중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으나 감사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경자 의원(양천1.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가 2013년 이후 내리 3년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특정업체와 계약하면서 해당 업체에게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챙겨줬다며 서울시가 소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희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출연동의안을 미제출하고도 2016년도 예산 중에 관련 예산 3억2천1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광수 의원(도봉2. 새정치민주연합)은 WeGO(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와 관련해 서울시가 WeGO 사무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해당 사업계획서와 사업정산서를 의회에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조례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보정책과 관련한 서울시의 졸속행정 문제점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정보기획관은 지적사항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변명에 급급했다.

 

최조웅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정보기획관의 준비 부족과 부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후 정보기획관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지켜본 뒤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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