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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의원, “소수 고시출신 고위직이 독식…직급별 의무할당제 필요”

김 의원, 11일 장기국외훈련제도 문제점 지적

작성일 : 2015-11-13 10:09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김경자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1)은 11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국외훈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1인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장기국외훈련제도는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력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 해외에서 훈련하는 제도로 공무원들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통해 시정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지금의 장기국외훈련제도는 고시출신 고위직에 편향된 선발 및 소수 고위직의 중복훈련기회독점으로 인한 특혜 제도로 편법운용 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기국외훈련 선발자 중 59명이 2회 이상 국외훈련을 다녀왔으며 그 중 52명이 고시출신 5급 공채 출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국외훈련 대상자의 유학국가 대부분이 영미권 국가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선발기준에 교육훈련의 필요성·적합성보다 어학점수의 반영 비율이 높아 고학력의 고시출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장기국외훈련 선발비율을 높이고 언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사전언어연수 과정의 병행운영을 권유했다.

 

또한 국외훈련 관령 방침에 따르면 훈련파견 시 이수 후 3년 이내는 훈련과제 분야에 의무보직이 되어야 하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고위직이 국외훈련 수료이후 정년퇴임으로 연수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자 의원은 “직급별 의무할당제 등을 적용해 선발조건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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