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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의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구실적은 ‘0’건 지원금은 3억” ...혈세 낭비 지적

최근 3년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구자료 활용 실적 단 한건도 없어

작성일 : 2015-11-13 18:2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이명희 서울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2일 서울시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성과 없는 시민 혈세 낭비 문제와 서울시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한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질타했다.

 

서울시는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3억 원 이상 분담금 명목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정보화 관련 연구사업 제안과 연구자료 활용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연구과제 선정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 집행부는 이번 정례회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반드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결 없이 서울시는 2016년도 예산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으로 출연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며 “서울시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관련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경우 명백한 법령 위반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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