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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근 위원장, "서울시, 예산심사 방해 행태에 유감" 표명

서울시, 예산안 첨부서류 의도적으로 지연제출

작성일 : 2015-11-16 17:47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가 예산안 첨부서류를 지연제출한 행태에 대해 신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새정치연합.관악4)이 예결특위를 대표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즉 매년 11월 1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4조 2에 의하면 예산안은 사업별 설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27조 4,531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1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290쪽의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그러나 실상은 단 1쪽의 안건만 시의회에 접수시켜 법정요건만 억지로 맞추려는 눈가림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안 첨부서류 중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사업별 설명서는 37개 제출대상기관 중 30%도 안 되는 11개 기관만 제출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등이 정한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위반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와 소속공무원들은 16일까지도 예산안의 핵심인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일정이 부족한 것을 모를 리 없는 서울시가 사업별 설명서 등을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산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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