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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통합 근거 부풀려…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우형찬 의원, “통합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검토 거쳐야”

작성일 : 2015-11-16 17:51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우형찬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천3)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은 10년간 1조 1,140억 원 이상의 통합 비용이 투입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의 당기순손실은 4,245억 원, 올해 1월∼7월에는 총 1,602억 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6월 27일에는 200원의 기본요금인상으로 심각한 시민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시민들에게 재정지원과 요금인상을 부담하게 하는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졸속 통합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경제적 타당성 및 효율성, 시민의 안전성을 고려해 시한을 정하지 않는 통합 작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서울시는 양 공사 통합에 따른 향후 10년간의 경제적 효과를 1조 9,660억 원이라 주장했으나 이중 6,860억 원의 경제효과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고 1조 1,556억 원~1조 2,800억 원도 통합과 상관없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제효과를 포함시키는 등 양 공사 통합의 경제효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하는 등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의 과장되거나 미비한 경제효과에 대해 질타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부풀리기나 축소 없는 정확한 통합비용 제시, ▲양 공사 통합에 따라 예상되는 적자 감소 금액, ▲임금인상과 대규모 인력채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호선~9호선 안전운행방안, ▲서울시 재정지원과 시민 요금인상 없는 양 공사 통합 대책, ▲향후 3년간 서울지하철 양 공사 자연퇴직자 1천 8백여 명에 대한 인력보충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의회에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서울시가 마련한 최종 통합안을 검증받은 이후 실제적인 통합 작업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양 공사 통합작업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구조 탈피, 안전을 담보한 서비스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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