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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지도감독 부실 드러나

이창섭 의원, “행정의 신뢰 떨어트려…조속히 개선해야”

작성일 : 2015-11-16 17:5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이창섭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서1)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조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공영주차장을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시장상인회 등에 위법하게 위탁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설관리공단,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민간업체, 주민자율조직 및 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동 규정에 따라 전체 142개 공영주차장 중 민간업체에 81개소, 서울시설관리공단에 61개소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61개 공영주차장 중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13개소를 위탁하고 3개소는 주민자율조직이나 시장 상인회 등에 위법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5항에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위탁 업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위반한 채로 16개 공영주차장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시의회가 위탁업무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규정된 조례를 서울시가 어기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