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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행감’ 김경자 의원, “하나고와 잘못된 계약조항 폐지 적극 나서야”

서울시의 하나고 소송 미온적 대응 질타

작성일 : 2015-11-17 10:37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가 하나고에 주는 장학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자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1)이 16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고와의 장학금 지급 소송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고 관련 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장학금조항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남학생 선발을 위해 입시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된 하나고는 관련 사항 이외에도 설립당시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적용받아 2.5%의 임대료를 내는 다른 일반 사립학교와 달리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하나고만 적용하고 폐지된 0.5%의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임대료 특혜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부지 임대기간이 50년이며 ‘50년 임대차 계약에 추가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100년짜리 계약을 보장해 주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통상의 토지 임대차 계약에 없는 이례적 장학금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토지 임대료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학생이 아닌 학교에 지급해왔으며 관련 조항으로 인해 서울시는 이미 국가에서 사회보장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등록금 수익자 부담경비 외에 기숙사비 지원이란 명분으로 장학금을 중복지급하고 있다.

 

이후 2012년 초중등교육법이 변경되어 경제적 사회배려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장학금 이중 지급이 부당하며 법에 금지되어 있으므로 기존 4억 8,600만원인 하나고 장학금을 1/3 수준으로 줄였고 하나고 측은 이를 협약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장학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하나고는 기숙사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도 모자라 기숙사비에서 남은 금액을 학생들과 서울시에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으로 편입시켜 적립하고 있는 등 특혜와 비리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다”며 “서울시는 중복 장학금지급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잘못된 계약조항의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학금제도는 저소득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영역”이라며 “이번 소송의 결과에 100년간 일반고는 물론이고 타 자사고 장학제도와도 다른 예외적 특혜가 연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소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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